<교직원 인권교육 연수자료1>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교직원 연수

Ⅰ		학생 인권 보호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학생인권의 개념

가. 학생자유권 :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나. 학생복지권 :학생이 아직 발달상 성숙에 이르지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능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어른으로부터 통제와 보호, 양육,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의 권리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은 부모와 국가에 있다고 봄

(교육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안전권 /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 /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권리를 지킬 권리)

다. 학생 평등권 : 자유권과 복지권을 성별, 장애, 용모, 종교, 피부색, 나이, 학업성적, 재산, 부모의 직업 등등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가이드

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학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발언은 특정집단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인권조례 제6조)

체벌이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학생의 품위와 인격권을 손상시키는 폭력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 범죄 행위로 신고 대상(인지 즉시 112 신고)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학생인권조례 제8조, 제9조)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습권의 보장과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는 금지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 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인권조례 제12조)

사회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두발, 복장 등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두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며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도록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및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마. 사생활의 자유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전자기기와 관련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강제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인 일괄 수거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이 금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단계별 교육이 합리적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쳐 기본권(안전권,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지품 검사는 집단생활에 있어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유해한 물품의 휴대 금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학생인권 상담 사례 중심 알기 쉬운 인권 이야기

□ 언어폭력

제가 잘못은 했지만, 다른 선생님과 아이들이 지켜보는 교무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섞어서 혼을 내셨고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까지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혼을 내셨어요.

학교 생활교육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교육적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학생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자하는 인격권의 독자적 주체이며, 그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 2011헌마827 결정 -

학생들도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중등교육법」이 인정하는 엄연한 인격권의 주체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정당한 지도에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러한 학생지도는 학생의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수업시간이나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정당한 학생지도를 벗어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 수업배제

교칙 위반을 이유로 아침 등교 후 5교시까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활인권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가 중간고사입니다.

원칙상 학생지도 과정에서도 학생의 수업참여권은 예외적 사유가 아닌 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보장해야 할 학생인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학생지도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수업 외 시간에 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즉시 조사하는 것이 선도와 교육에 있어 합리적이며, 조사를 위한 다른 시간이나 방법적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 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업 중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휴식권 박탈

- 선생님의 임의적 수업시간 연장으로 쉬는 시간이 5분밖에 안되어서 화장실에 가기도 힘들어요.

- 잘못했을 때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진행하므로 쉴 시간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중 중요한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목적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제10조 제1항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없다면 학생들에게 수업 간 보장된 쉬는 시간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어도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등 신체적・정신적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반성문 제출 강요

반성문 쓰기 싫은데 써야 하나요? ‘다시는 교칙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학생 생활교육의 방식도 인권적이며 교육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업태도가 불량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지도 권한에 의해 교사는 학생을 훈계하는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 훈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기록하게 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반성문 작성 요구는 「헌법」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영역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지도 대상 학생에게 지도의 이유와 목적 등을 정확히 설명하여 스스로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함이 우선입니다. 반성문의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반성문이나 각서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므로 추가적 불이익을 제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Ⅱ		교권 보호 및 교권 침해 예방

1. 교권 및 교권침해의 개념

✦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교수·학습 내용 편성권, 교수·학습 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

교권이란?

✦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

교권침해란?

2. 교권 침해 처리 절차

							교권침해 사안 발생
	※ 경중은 학교장 판단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조사
	경미																심각
학생										학생 또는 교원											학생 이외의 경우
사안 보고 (학교장)										사안 보고 (학교장, 교육청)											사안 보고 (학교장,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필요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선도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선도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일시보호(수업 제외) (피해교원)							일시보호(수업 제외) (피해교원)
지도 또는 단계적 징계							징계․양정 결정 조치							상담․치료 법률 지원							상담․치유 법률 지원
																					경찰 (고소․고발)

Ⅲ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인권 친화적인 학교

1.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성원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고, 그런 결과로 구성원의 삶의 실체가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함

2.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

<교직원 인권교육 연수자료2>

인권 교육을 위한 대화법

Ⅰ. 인권적인 대화란?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 바로 대화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억울한 일에 대해 항의를 하거나 합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일처럼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일들이 대화를 통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대화는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권 교육에서 인지적 측면의 인권 교육뿐 아니라 인권적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인권 의식을 신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인권적 대화는 인권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해 주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교사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지람과 비난이 가득 찬 대화를 하는 교사에게 이미 아이들은 존중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대화에 길들여져 있는 아이들은  인권 교육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존엄함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권의식이 신장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의도와 달리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더욱 위축되거나 주눅 들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교류분석이론에서 이러한 현상을 스트로크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스트로크(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를 받기를 원하는데 긍정적 스트로크를 받지 못할 경우 부정적 스트로크라도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스트로크가 없는 것보다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있는 것이 더 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들에게 호통을 칠수록 더욱 실수를 자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아이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부정적인 스트로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끔하게 야단쳐서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기존의 훈육적 방법을 고집하는 교사나, 아이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하는 교사들의 기본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교사와 아이들간의 인권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한 편 교사의 말 자체가 비 인권적이지 않더라도 “지시”나 “명령”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대화에는 이미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교사의 의식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교사의 지시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결코 자율적인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사의 말에 대한 아이들의 존중과 공감의 표시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의 주종관계에서 성립되는 훈련된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결국 인권 대화법은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 등을 삼가 하는 대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교사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격려 받는 것, 지시와 전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법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권 대화법은 아이들과 교사의 새로운 인권적 관계 설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의 인권적 관계에서 어떠한 대화가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인권 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존의 비인권적인 관계를 아이들과의 인권적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