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교육 참고자료1>

학생인권교육(경기도학생인권조례)

1. 인권이란

인권(humanrights)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

인간이기 때문이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2. 학생인권의 의미와 보호제도

가. 학생인권 :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

나. 학생인권조례 : 경기도교육청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2010년 10월 5일부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두어, 학생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사・구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병력, 징계, 성적 등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학교폭력, 체벌, 언어폭력, 학생안전
교육에 관한 권리	학습권 침해, 행사 참여 강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방과후 수업 강제, 휴식원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두발, 용모 및 복장의 자유 침해, 소지품검사, 일기장 또는 개인 수첩 검사, 휴대전화 제한, cctv, 성적, 기록, 가족관계 비밀 유지, 학교 밖 이름표 착용 강요 금지, 학생 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등
양심, 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성문, 서약서 강요, 종교과목 수강, 종교행사 참여 강요, 교지, 인터넷홈페이지 의사표현 제한, 교내 집회에 대한 제한
자치 및 참여의 권리	학생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회 활동, 학칙 제.개정 참여, 학생자치조직 구성원의 자격 제한 금지
복지에 관한 권리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징계 절차	적법절차 준수, 부당한 상.벌점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학생인권 침해 상담이나 구제신청
소수학생의 권리 보호	장애학생, 운동선수 학생, 빈곤가정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성 소수자 등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된 10개의 권리로는 다음과 같다; 1)차별받지 않을 권리, 2)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3)교육에 관한 권리, 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5)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6)자치 및 참여의 권리, 7)복지에 관한 권리, 8)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9)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3. 학생의 책임

가. 학생의 책무

1) 인권에 대한 학습 의무

2)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

3) 교사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4) 학교규범을 존중할 의무

나. 학생인권의 제한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세계인권선언 제 30조)

- 타인 배려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필요

- 합의된 규범 준ㅅ의 중요성과 위반 시 책임의 엄격성 인식(인권교육의 중요성)해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사・구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학생 인권교육 참고자료2>

학생 인권 선언문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또한 특정한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이러한 권기와 지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이며, 학생의 인권도 이 안에 속한다.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에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려야 하는 동시에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도 살아가야 한다.

이에 가정, 학교 , 사회 그리고 국가는 학생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교실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  학생은 인격체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차별받지 않으며, 신체적, 정신적 폭력 및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다.

-  학생은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개성을 실현하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호받고,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정보에 관한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복지와 교육환경 및 여가 생활과 문화, 예술 활동, 급식, 건강 등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징계 절차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담, 조사 등을 청구하는 등 보호, 구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교사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규칙을 준수라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  학생은 학습자로서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