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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동화학원 교직원 인사규칙

  • 제정 : 2018.06.01
  • 변경 : 2020.11.1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인사규칙은 동화학원 교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규정의 시행에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이 인사규칙은 동화학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원의 임용

  • 제3조(신규임용)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학급의 증설 또는 학과의 개편 등으로 교원의 충원이 필요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충원한다.
  • 제4조(전형방법)
    • ① 본 법인에서 채용하는 교원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운영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채용공고는 중앙일간지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③ 전형은 1차 서류전형으로 채용인원의 3내지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필답고사 및 시강과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 ④ 채용된 자는 각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5조(기간제교사의 임용)
    • ① 기간제교사는「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관에 의하여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사항은 학교법인 및 관할청에 1주일 이내에 보고한다.
    • ② 기간제교사는 임용사유가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3장 인사교류

  • 제6조(교류계획 및 교류시기)
    • ① 교과별 정원·업무상 효율·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영상 필요시 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 할수 있다.
    • ② 교류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교류할 수 있다.
  • 제7조(교류 희망자 명부작성) 교류 순위는 희망자를 우선으로 작성하되 현임교 근무기간을 우선으로 하며 1:1 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교류 제외) 정기교류일 현재 만55세에 달한 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류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교류의 방법) 교사의 교류는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중.고등학교의 운영의 형편을 감안하여 학교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장 학교장 및 교감의 임명

  • 제10조(학교장의 임명)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단, 자격증 취득 시까지는 직무대리로 하며 직무대리 기간도 임기에 포함한다.)
  • 제11조(교감의 임명) 본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교감은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총 교육경력이 12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임용보고 한다.

제5장 보직교사

  • 제12조(보직교사의 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제4항, 제35조제4항,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학교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 제13조(임명절차)
    • ① 당해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의 임명에 관하여는 그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6장 복무

  • 제14조(교원의 임무) 교원은 국민의 사표로서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생의 자아실현 및 사회봉사를 위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킴은 물론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도록 열의와 사랑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교재연구 등 교육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 1.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2.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校務)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 제15조(성실의무)
    • ①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교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16조(복종의 의무)
    • ①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② 교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7조(청렴의 의무)
    • ①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② 교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교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품위유지의 의무)
    • ①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19조(영리업무의 금지) 교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를 준용한다.
  • 제20조(겸직 허가)
    • ① 교원의 겸직 허가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의“소속 기관의 장”이란 교감,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 학교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을 말한다.
  • 제21조(정치적 행위) 정치적 행위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를 준용한다.
  • 제22조(집단행동의 금지) 교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① 학교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제24조(휴가 및 출장)
    • ① 학교장의 휴가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교원이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또는 NEIS)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교원이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수업 및 담당사무 등을 학교장이 정한 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이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직원

  • 제25조(자격)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렬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등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 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제26조(임용)
    • ①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승진·근속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을 통한 9급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관리자(행정실장)에 해당하는 최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직급에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신규임용 가능(단, (교육)행정 또는 법인업무 또는 민간기업에서의 사무직렬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
    • ④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나 필요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⑤법인 간 교류에 의한 채용일 경우 전임교와 동일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26조2(신규임용의 절차)
    • ① 신규임용시 평가방법, 채용공고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용시 직무에 따라 필요 자격증을 명시할 수 있으며, 평가는 심층면접으로 한다.
    • ③ 채용평가시 면접평가자는 최소2명으로 하며, 관련서류와 평가결과표를 작성 보관한다.
    • ④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이사회에 임용을 제청한다.
  • 제27조(정년) 사무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단, 법인의 수익사업체 관리직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제28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교류) 유지경영교에 재직하는 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제청이나 필요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교류인사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할 수 있다.
  • 제30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대우직원선발) 사무직원의 대우직원선발에 관하여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 제33조(근속승진임용) 사무직원의 근속승진임용에 관하여는「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 제34조(형평성)
    • ① 학교장은 인사원칙을 기준으로 어떠한 교사에게도 전보 상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다.
    • ② 학교장은 현임교 교사와 내신에 의해 전보된 교사 간의 차별 및 우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35조(의견 반영) 교원인사는 관계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칙의 시행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규칙을 우선한다.
  • 제2조(동전) 이 규칙 시행 당시 동화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규칙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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